[통합사회 1] 노트 빈칸 정답 - Ⅲ. 자연환경과 인간 - 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방안

Ⅲ. 자연환경과 인간
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실천 방안

 

[10통사1-03-03]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시민사회, 기업 등의 다양한 노력을 조사하고, 생태 시민으로서 실천 방안을 모색한다.

 

◆ ZOOM IN  '투발루 장관의 수중 연설… "물에 잠겨도 국가 인정받나요"'
Q1. 투발루 장관은 왜 바다에 들어가 연설을 했을까?
기후변화로 인해 해수면 상승하면서 투발루가 침수당하는 현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고발하기 위해서

 

Q2.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난민을 무엇이라고 하며, ›기후 이동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기후난민 / 기후변화에 따라 환경이 변하면서 주민들이 국경을 넘어 이동을 보장받고 국가의 주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장

 

 

1. 환경문제의 특징과 종류

1) 특징
① 무분별한 자원 소비, 자연 개발에 따른 생태계의 자정 능력 상실
② 피해를 복구하는 데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소모되며 복원이 어려움
③ 발생 지역이나 국가를 벗어나 인접한 국가와 전 지구에 광범위한 영향을 끼침
 → 개별 지역이나 국가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국제사회의 협력 필요

 

2) 종류
① 기후변화
∙ 원인: 화석 에너지의 소비 증가 →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메탄 등)배출량 증가, 온실효과 발생῞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 영향: 극지방의 빙하 면적 감소,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저지대 침수, 이상기후 현상 및 자연재해 증가, 기후난민 발생, 동식물의 서식처 변동, 전염병 발생 증가 등

 

 

■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수도를 이전하는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는 전체 면적의 60% 이상이 해수면보다 아래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침몰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이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과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지반 침하가 그 원인이다. 가라앉는 속도는 연간 최대 25cm에 달하며, 2050년에는 자카르타의 절반 이상이 물에 잠길 것으로 예측된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카르타 앞바다에 대규모 방조제를 건설하고, 보르네오섬의 누산타라로 수도를 이전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다.

 

② 사막화
∙ 원인: 장기간의 가뭄, 과도한 가축 방목 및 토지 개간 등
∙ 영향: 식량 생산량 감소, 황사 현상 심화 등

 

③ 열대림 파괴
∙ 원인: 무분별한 벌목, 농경지 및 목장의 확대, 자원 개발, 도로 건설 등
∙ 영향: 생물 종 다양성 감소, 토양 침식 심화,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로 기후변화 가속화 등

 

 

■  과자와 아이스크림이 열대 우림을 파괴한다고?
  과자, 아이스크림, 라면, 초콜릿, 분유, 비누, 치약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만드는 데 ‘팜유’가 들어간다는 것이다.
팜유는 팜나무 열매를 쪄서 압축해 얻은 식물성 기름으로 식품, 화장품, 생활용품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문제는 팜유의 수요 증가가 열대 우림 파괴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전 세계 팜유의 85%는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에서 생산되는데, 이곳에서 운영 중인 농장의 75%가 열대 우림을 없애고 만든 것이다. 환경 단체들은 팜나무 재배지 확대로 인해 원시림에서 살아가던 오랑우탄, 코뿔소 등 야생 동물이 멸종 위기종으로 지정되고, 산불과 삼림 파괴에 따른 탄소 배출량 증가가 고스란히 기후 위기로 연결된다고 주장한다. 비관적인 것은 열대 우림을 파괴하고 팜나무 재배지가 계속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린포스트코리아, 2021. 11. 24.

 

④ 산성비
∙ 원인: 공장 매연, 자동차 배기가스 등에 함유된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등이 비·눈·안개 등과 결합
∙ 영향: 토양과 하천 산성화, 농작물과 삼림 파괴, 건축물 부식 등

 

⑤ 황사
∙ 원인: 중국과 몽골의 내륙지역에서 발생한 모래먼지가 편서풍에 의해 이동
∙ 영향: 호흡기 질환 유발, 반도체와 같은 정밀산업에 피해 등

 

⑥ 미세먼지
∙ 원인: 화석 연료의 연소, 배기가스 배출 등에 의해 발생
∙ 영향: 호흡기 질환 유발 등

 

⑦ 오존층 파괴
∙ 원인: 염화플루오린화탄소 사용 증가로 성층권의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지표면에 도달하는 자외선 양 증가
∙ 영향: 피부암, 백내장과 같은 질병 증가, 농작물의 성장 저해 등

 

⑧ 해양오염
∙ 원인: 선박에서 유출되는 원유, 바다로 버려지는 쓰레기와 플라스틱, 오·폐수 등
∙ 영향: 수질 악화, 해양 생태계의 균형 깨짐 등

 

⑨ 기타: 쓰레기 배출량 증가, 미세플라스틱, 유해 폐기물 문제 등

 

 

2.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주체의 노력

1) 국제사회: 다양한 국제 협약 체결

▲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국제 환경 협약

 

 

■  유엔 기후 총회 진통 끝 합의... 선진국 분담금 연 3,000억 달러
제29차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9)가 핵심 의제인 기후 대응 재원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견해 차로 진통을 겪은 끝에 합의에 도달했다. UNFCCC의 합의문에 따르면 개발도상국을 위해 선진국이 부담하는 공공 재정은 2035년까지 기존 합의(연 1,000억 달러)의 세 배 수준인 연 3,000억 달러로 늘어난다. 분담금은 기후변화에 노출된 국가의 공공·민간 부문에 매년 현금으로 투입돼 그동안의 피해를 보상하고 앞으로의 대응을 지원한다. 기후변화 위협에 직접 노출된 소규모 도서국과 최빈국 그룹은 초안 공개 당시 선진국의 부담이 지나치게 작다며 반발했다. 선진국은 탄소 배출량이 많은 중국과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도 선진국으로 편입해 기후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합의문은 이들 국가에 ‘자발적 기여를 권장한다’라고만 표현하고 의무를 부과하지는 않았다. 합의 이행은 순탄치 않으리라고 전망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선진국은 물가 상승, 예산 제약, 포퓰리즘 증가 등 많은 재정적, 정치적 제약에 시달리고 있다”라며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선과 그의 파리 협정 탈퇴 위협은 COP29 회의 초반부터 영향을 미쳤다”라고 전했다.

 한국경제, 2024. 11. 24.

 

2) 정부
① 환경 관련 법률 제정, 정책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② 탄소중립 녹색성장 정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분리배출 표시 제도, 환경 교육 사업 등 시행
 → 인간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키고, 온실가스 흡수량을 증가시켜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것
 → 넷제로(Net-Zero)
③ 환경영향평가 제도: 대규모 개발사업을 할 때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여 환경에 끼칠 부정적 영향을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3)기업
① 친환경 경영 추구: ESG 경영, RE100(기업의 생산에 쓰이는 전력을 모두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캠페인)
② 자원 재활용이나 기술 혁신을 통한 친환경 제품 개발: 에너지 고효율 제품 생산,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③ 유통 및 폐기 과정에서의 환경 보호: 오염방지시설, 노후시설 정비, 유통 과정 간소화, 과대포장 지양 등

 

4)시민사회
① 감시 기능: 환경오염 유발 행위에 대한 견제 및 현장 조사, 환경 정책 결정 과정에서 여론 형성을 통한 영향력 행사
② 지원 기능: 다양한 환경 보호 활동 기획 및 참여 유도
③ 대표적인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그린피스(Greenpeace), 세계자연기금(WWF) 등

 

 

3.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생태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

1) 생태 전환적 사고: 인간과 자연의 공존과 지속 가능성을 위해 생각과 행동 양식의 전반적인 변화를 추구함
2) 생태 시민: 생태 전환적 사고와 생태 감수성, 책임감을 바탕으로 사고하고 실천하는 사람
3) 생태 시민으로서의 실천 방안
① 환경 친화적 생활 방식 실천: 자원과 에너지 절약, 분리수거, 일회용품 사용 자제 등
② 녹색 소비 실천: 제품을 구매할 때 환경에 미치는 영향 고려
③ 시민 사회 활동에 직접 참여하거나 연대
④ 정부 정책이나 기업 활동을 감시하여 사회의 변화 촉구

■ 새로운 지질 시대, 인류세
“우리는 이제 홀로세가 아니라 인류세에 살고 있다.” 노벨 화학상 수상자인 네덜란드의 대기 화학자 파울 크뤼천은 2000년 홀로세(Holocene) 대신에 새로운 지질 시대인 ‘인류세(Anthropocene)’를 제안했다. 과도한 온실가스 배출과 같은 인간 활동으로 지구의 물리·화학적 시스템이 안정적 상태를 벗어나 새로운 지질 시대에 들어섰다는 주장이었다.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던 인간이 산업 혁명과 핵무기 개발을 통해 지구 환경의 지배자로 등장하면서 지층의 역사를 바꾸고 있다는 의미를 담아 인류세라 이름하였다. 이 시대를 구분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는 상징물로는 닭 뼈, 플라스틱, 플루토늄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불행히도 인류세는 인간에 의한 지구 파괴라는 부끄러운 역사의 시작이 될 전망이다.

▲ EBS 다큐프라임 3부작 <인류세>

- 부산일보, 2023. 7. 13.

■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방법
  정보통신기술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선사하지만, 그에 따른 비용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 우리가 사용하는 정보통신 기기 대부분은 네트워크를 통해 데이터 센터로 연결된다. 데이터 센터는 적정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 서버를 냉각해야 하는데, 이때 엄청난 전력이 소모된다. 데이터 센터 외에도 정보통신 기기와 서비스의 생산, 소비,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양을 ‘디지털 탄소 발자국’이라고 한다.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기 위해 무엇을 실천할 수 있을까? 먼저 필요 없는 전자우편은 지우고 전자우편의 휴지통도 비운다. 동영상은 스트리밍으로 보는 대신 내려받아 실천한다. 컴퓨터의 절전 모드를 설정하며, 모니터와 스마트폰 화면의 밝기를 낮춘다. 스마트폰의 탄소 배출량의 80~90%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려면 스마트폰을 비롯한 정보통신 기기의 교체 주기를 늘려야 한다.

■  탐구 활동 ‘플라스틱 아일랜드를 찾아서!’
  1997년 찰스 무어 선장은 로스앤젤레스와 하와이까지 태평양을 횡단하는 항해 경기에 참여했다. 경기 중에 그는 태평양 한가운데 위치한 거대한 대륙을 발견했다.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 플라스틱 소용돌이로 불리는 이 섬은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매년 3억 톤 가까이 생산되는 플라스틱은 해양 투기나 폭풍 등으로 바다로 흘러간다. 분해될 때까지 최소 700년이 걸리는 동안 점차 초미세 입자로 변한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매년 바닷새 100만 마리와 바다거북 10만 마리가 플라스틱 조각을 먹고 죽는다. 새들의 낙원이라는 하와이 제도 미드웨이섬에 사는 앨버트로스 새끼는 매년 4만 마리가 플라스틱을 먹고 소화관이 막힌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늘면서 플라스틱이 어느새 먹이사슬 일부가 됐다. 해양 생물의 가장 낮은 단계인 플랑크톤에게서도 플라스틱 성분이 발견되면서 이를 먹는 상위 해양 생물의 몸속에 축적되고 있다. 플라스틱 물질은 대형 어류를 소비하는 사람에게까지 차곡차곡 쌓이게 된다. 무어 선장은 “해양은 플라스틱을 갈아 만든 거대한 수프이고, 오물이 빙빙 돌기만 할 뿐 내려가지 않는 변기”라면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Q1. 플라스틱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사회의 노력을 조사해 보자.

Q2. 생태 시민으로서 플라스틱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

 

■탐구 활동 ‘생태 전환적 사고로 우리의 소비 바라보기’
(가) “소비 지상주의는 우리를 유혹해 행동하게끔 자극합니다. 강제의 주된 목적이 틀에 박힌 일상과 규율을 이끄는 것이라면, 유혹의 목적은 게으르지 않고 이윤 창출에 이바지하는 활동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소비 지상주의의 유혹에 굴복한 결과 우리는 자발적 노예가 됩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것을 전제한 ‘자기 주도적’ 노예화라고 할까요. 이것은 아마 유혹의 덫에 저항하기가 이토록 어렵고, 덫을 해체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이유일 것입니다.”

지그문트 바우만, 『지그문트 바우만, 소비사회와 교육을 말하다』

(나) 어느 날 접시를 꺼내려 찬장 문을 열었다가, 그 많은 접시 가운데 정작 사용하는 접시는 열 개를 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찬장마다 그득한 저 많은 그릇 가운데 그릇으로 쓰임을 한 번도 하지 않은 게 훨씬 많다는 걸 알고 나니 내게 필요한 물건은 몇 가지나 되며, 정말 필요한 것의 기준은 뭘까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최원형, 『착한 소비는 없다』

(다) 1920년대에 생산된 전구의 수명이 2,500시간으로 길어지자, 전구 제조업체의 수익이 감소했다. 그러자 전구 제조업체들은 담합하여 전구 수명을 1,000시간 이하로 줄였다. 유명 무선 이어폰 업체는 수리할 수 없는 구조로 이어폰을 만들고, 수명이 18개월밖에 안 되는 배터리를 사용했다. 고장 나면 우리는 결국 또 소비할 수밖에 없다.

세르주 라투슈, 『낭비 사회를 넘어서』

Q1.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은 정말 모두 필요한 것일까? 생태 시민으로서 나의 소비 생활을 성찰해 보자.

Q2. 〈나〉에 나타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태 시민으로서 정부와 기업에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