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3. 행복한 삶을 위한 조건
01. 질 높은 정주 환경과 경제적 안정
┕ 인간이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는 지역의 생존 환경/ 주거 환경에서부터 문화, 여가, 자연환경 등 일상생활의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컫는 말
(1) 질 높은 정주 환경
: 장소, 공간은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기억과 역사를 담고 있는 저장고로서 인간의 행복과 긴밀한 관련을 맺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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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쾌적하고 위생적
생활에 편리한 시설
범죄율이 낮고 정치적으로 안정된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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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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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지각, 태도, 감정에 영향을 미쳐 특정 장소에 장소감 (정서적 유대감)을 느끼게 함 → 물리적 환경 이상의 의미를 지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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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 환경 개선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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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주거 환경의 안락함, 편리함 증진
: 정부의 주택 개발 정책 및 대중교통 시설의 확충
➁ 국민들에게 일정한 교육과 의료 혜택을 제공 : 교육과 의료 시설 확충
➂ 삶의 질 개선,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문화 · 예술 · 체육 · 복지 시설 마련
④ 인간과 자연이 조화와 공존을 이룰 수 있도록 생태 환경의 조성
: 도심 내 녹지 공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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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적 안정의 필요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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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적으로 궁핍하면 의식주와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이 충족되기 어려움
- 생계유지에만 급급하게 되면 삶의 여유(자아실현 기회)를 갖거나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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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 안정을 위한 국가의 구체적인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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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고용 안정
: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로 실업자를 줄이고 최저 임금 보장
➁ 복지 확충
: 질병, 사고, 실직 등 갑작스러운 어려움에 대비하도록 복지 제도 마련
➂ 경제적 불평등 해소
: 소외 계층이 절대 빈곤이나 질병으로 고통 받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에 시달리지 않도록 지나친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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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민주주의의 발전과 도덕적 실천
(1) 민주주의 실현의 필요성
① 독재 국가나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에서는 국민이 기본적 인권을 누리기 어려움
→ 국민의 정치적 의사가 잘 반영되는 민주 국가일수록 각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유롭게 추구할 수 있음(권리에 따른 의무 수행 필요)
② 민주 국가에서는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고 이는 정책으로 반영됨
→ 국민들이 삶에 대한 만족감과 행복감을 느낄 가능성이 높음
(2)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
① 민주적 제도 마련 : 독재나 권력의 횡포 등을 막아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호
의회, 복수 정당, 권력 분립 제도 등의 민주적 절차 마련
② 참여 중심 정치 문화 확산 : 정치 공동체에 대한 이해와 주인 의식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 문화 형성
(3) 정치 참여의 다양한 방법
투표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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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주권자로서 선거 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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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정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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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직접 후보자로 입후보하여 공직자로 선출되어 활동
- 집회, 시위 등과 같은 직접적 의사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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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의에 대한 감시와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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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정책이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노력
언론 매체에 투고, 행정 기관에 진정, 건의,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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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단체 활동을 통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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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이익 집단, 시민 단체 등에 가입하여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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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
(1) 성찰의 필요성 : 자신만의 이익, 욕망을 위해 타인과 공동체에 해를 입히는 비도덕적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지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음
(2) 도덕적 실천의 필요성
① 타인에 대해 무관심한 경향이 심화되고 있음 →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함께 추구하여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해야 함(타인에 대한 관심, 이웃에 대한 관용)
② 자신에 대한 당당함, 타인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인식 필요 → 자존감 높임
③ 바람직한 가치에 대해 합의하고 이를 행동에 옮기는 실천 필요
→ 사회적 신뢰가 형성되고 나와 공동체 모두의 행복 실현이 가능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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