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사회 생각 노트 정답지(2023학년도 1학기 1차 지필평가 범위) ④

'소득 절반이 세금, 덴마크 국민은 왜 행복할까 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

유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 행복지수 조사 때마다 ‘가장 행복한 나라’로 꼽히는 덴마크. 현지 전문가들은 한국일보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덴마크의 행복 비결에 대해 “사회 안전망이 탄탄한 사회 모델 때문”이라고 입을 모았다. 덴마크 행복연구소의 마이크 비킹 소장은 “덴마크도 유토피아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도전에 직면한다”면서도 “통합된 무료 의료 시스템과 무료 교육 지원, 관대한 실업인정 제도 등을 포괄하는 강력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누구나 걱정과 스트레스를 덜게 돼 행복감이 커진다”고 말했다. 단단히 구축된 사회안전망의 기본은 높은 세금이다. 덴마크는 조세부담률이 50.9%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높다. 덴마크인은 직업 선택 시에도 소득보다 직업의 사회적 영향력을 따진다. 급여 수준보다 내가 몸담을 조직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직업 선택 기준이다. 수입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100유로를 더 받고 덜 받고는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국민의 행복감이 동력이 돼 이전보다 건강하고 창의적이면서도 생산적인 선순환 시스템을 확보한 사회가 행복한 사회이다.

 

덴마크의 대표적인 행복 전문가인 코펜하겐대 피터 군데라흐 사회학과 교수는 덴마크의 행복 비결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부를 적이 아닌 친구로 여기는 높은 국가 신뢰도”라고 말했다. 예컨대 노동시장의 유연성과 안전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유연ㆍ안전성(flexicurity) 정책도 국민의 국가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 것이다. 기업 입장에서 해고가 쉽지만, 노동자 입장에서는 재고용이 보장되며 재고용까지 충분한 실업수당도 제공되는 게 덴마크 노동 정책 특징이다. 유난히 길고 어두운 겨울을 보내는 덴마크인들에게 여가와 사회관계형성이 어우러진 ‘히게(hygge)’ 문화도 행복수준을 높이는 데 한몫한다. 히게는 어둠 속에 양초를 켜고 느긋하게 함께 어울리는 식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친교 활동을 말한다. 사회적 관계형성과 여가가 어우러진 안락함이다. “덴마크인은 다른 언어로는 정확히 번역할 수 없는 히게 문화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게 군데라흐 교수의 말이다.

- 한국일보 2016년 1월 -

 

 

 

￭ 참고자료 : http://www.hapt.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812

 

하 성 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원장

 

한국의 중산층은 어떤 모습일까? 최근 NH투자증권 100세시대연구소는 30~50대 중산층 112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016 대한민국 중산층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우리나라의 중산층 10명 중 8명은 자신을 빈곤층이라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중산층의 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소득 외 기준으로 대별해서 생각해 보자. 우리나라 통계청이 말하는 중산층이란 중위소득의 50~150%에 해당하는 가구, 즉 201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가구의 균등화 중위소득은 187.8만원(월 기준)이다. 4인 가구가 중산층에 들기 위해서는 187.8만원(50%) ~ 563.4만원(150%) 사이의 월 소득이 필요하다. 이러한 기준으로 한국의 중산층 비율은 65.4%라고 한다.

그러나 직장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우리나라 중산층 기준은 다섯 가지로, 부채 없는 아파트 99㎡ 이상 소유, 월 급여 500만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소유, 예금 잔고 1억원 이상 보유, 해외여행 1년에 한차례 이상 다닐 것이다.

중산층의 기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소득기준뿐 아니라 소득 외 기준으로 비계량적인 기준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제시한 영국의 중산층기준은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 자신의 신념과 주장을 가질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할 수 있을 것, 그리고 불평,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것 등이다. 프랑스 중산층의 기준으로 최소 1개 외국어를 구사하며, 스포츠를 즐기며 악기를 다룰 줄 알고, 봉사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또 다른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중산층의 일반적 모습은 주택의 경우 본인 소유 약102㎡ 아파트에 살면서 중형급 이상 자가용을 보유한다. 그리고 사교육비는 자녀 1인당 월 평균 37.4만원을 지출한다. 이러한 중산층은 물리적이고 소득의 관점에서 도출된 중산층의 평균모습이다.

한국의 중산층은 영국의 중산층의 기준으로 보면 과연 그 비중은 얼마나 될까? 보유한 재산이나 주택의 규모가 아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도 하고 페어플레이(fair play)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중산층의 모습인지 모른다. 더욱 중요한 것은 약자를 보호하고 강자에 대응할 수 있는 정의감과 시민으로서의 규범을 지닌 사람이 중산층의 참모습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중산층을 소득 및 물질적 기준이 아닌 사회문화적인 비물질적 기준을 개발해 측정해 보는 것이 더 필요할지 모른다.

우리사회는 여전히 사회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적지 않다. 진정한 중산층은 주변의 어려운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충만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앞장설 수 있어야 한다. “당신은 중산층인가?”라고 질문한다면 소득수준이 아닌 비물질적 관점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당당하게 중산층이라 답할 수 있을까.

오늘날 우리사회는 부자와 가난한 자로 나뉜다. 사회발전의 위기 증상은 중산층의 몰락이다. 요즘과 같은 총체적 불황 시 경제침체가 가속화되면 사회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는 악순환을 가져온다. 경제적인 면은 말할 것도 없고 비물질적인 면에서도 양극화를 막아야 한다. 건강한 중산층이 확대돼야 사회가 안정되고 나라가 부강해질 수 있는 것이다.